자유론

자유론

저 자 :  존 슈트어트   밀

밀은  자유론에서  인간정신은  토론과 경험을 통해서 잘못을 시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행동은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전제아래서  다수의 전횡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사상의 자유, 토론의 자유 ,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조한다   이렇게 자유로운 인간의 개성이  발달하게  되면 개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사회나 국가가  개인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이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는 한계를 제시한다

자유론에서 주장하는 자유란?

밀이 다루고자 하는 지유는  그의 글의 첫머리에  명확히 해 놓았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의  자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민적 자유  / 사회적  자유  즉 사회가 개인에 대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그 한계에  대한 것이다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근거

인간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최대의  효용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유가 주어졌을때에 자신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모든 재능을  완전히 꽃피워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최대한으로  이루어 낼 수 있다   인류라는  것은 결국에는  개개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개인이 최대의  성장을 이루어 내는 환경을  조성해  줄 때에만  가장 발전할 수 있다

인간의 불완전성

밀은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또다른 이유를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찾는다  한 개인의 의견과 행동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진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을 수는 없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틀린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틀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옳은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개인에게  의견을  표헌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와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것은  독단이자  독선이며  독재이다 (  전체주의 근본사상 )

개인의 행위의 자유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개인 자유의  영역이라고  밀은 규정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사회적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나 정부는 그러한 개인의 행위에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 한다  하지만 밀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에  오직 직접적인 영향만을  따지고 간접적인  영향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리

개인의 활동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때에  그 행동을  제한하는 원리는#  해악 #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회적 해악이 되는데   이러한 해악을 방치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효용이  훼손되고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사회나 정부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그러한 해악을 규제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한 사회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해서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한 사람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사회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만큼이나 정당하지 못한다

자유를 배워  나가는 훈련

사회적인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자유를 주어도 자유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지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류가  근대에 들어와서 비로서 그런 지적 역량을  갖추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경우에도  지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은  모든 사람들이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권한이 비대하진 정부는  독재의 경향을 띠게 되고  시민이나 국민은   종속되며  자유는 제한된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

 

미성숙한 대중이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향유하는 것도 어렵다는 말이다   이러한 논리는  독재와 독단을  합리화 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도리어 자치와 사회차원의  자유로운 교육을 통해  미숙한 사회와 대중이  성년 상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와 통치자의 소임이라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다  밀은  기본적으로 인류 사회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인 지적 역량이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고 근대  사회에 이르러  인류가 성년기에 접어들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