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정의론

존 롤스 의  정의론

저자 :  존 롤스

 

존 롤스는 1921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나 프리스턴 대학에서 정치철학을 공부하였고  코넬대  서티 대학의 교수를 거쳐 1962년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었다  40년 동안  정의 라는 한 주제를  깊이 탐구하였으며  현대 윤리학  정치철학  경제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의 고전으로 꼽히는  정의론은  출간과 동시에 이십세기를 대표하는 고전이 되었다

존 롤스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인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노력에 응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부정의하고  불공정하고 그리고 노력이 아니라 운이 지배하는 경직된 사회인가?    사회적 성공이라는 것이 자신의 노력인가 아니면 타고난 행운인가   만약 자신의 노력만으로 사회적 성공을 이룰 수없는 사회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적정의는 어떻게 수정되고 교정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롤스가 정의론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  어원적으로는  justice    공정 정의 이다   즉 공정한 분배의  규칙이나 원리를 이야기 하는 말이다 종교에서는  정의를 의로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롤스가 다루는 정의는 공정한 분배 원리로서의 정의를 말한다   한 사회의 재화가 한정되어  있다면  한정된 재화를  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나누어 갖는 것이  가장 공정한  분배인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의는  각자가 각자의 몫을 받는 것과 또 하나는 모두가 똑같은  몫을  받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노력에 의한 분배인가   아니면 노력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정의인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정의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자기가 기여한  바에 따라 공헌하고 노력한바에   따라  그 만큼   응당한 몫을 받는 것을 정의롭다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자유주의적 정의라고 부른다  그리고 노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몫을 받는것을 평등주의적  정의라고 말한다

자유주의적 정의에서 평등은 기회의 균등을  말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균등을 줄것이니 모두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거두어 가라는 것이 자유주의적  정의의 핵심 원리이다  공정한  경쟁에 의한 불평등은 정당한 불평등이다  한마디로 자유주의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차등과 불평등을  정의로운 것으로 여긴다  빈부의 격차는  당연이 받아  들여야 하고 많이 노력한 사람이 부자로 살아가고  적게 노력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평등에 분노할까   그것은   그 불평등이 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불평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수저 계급론이 이런 경직된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응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회   어떤 희망도  걸 수 없는  사회   모든 것이 내가 가진 조건과 운명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절망적인 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롤스는 이런 문제 의식에  사회적 성공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성공은 노력과  행운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럼 행운이란 무엇인가  롤스는 행운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자연적 행운은   나의 타고난  지능상태   외모 건강상태등으로 말할 수 있으며 둘째 사회적 행운은  나의 사회경제적  조건 즉 가문 가족관계 등을  말한다

롤스는 이런 두 가지  행운을  원초적 불평등이라고  한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기 이전에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선천적이고 원천적인  차이라고   말하며  이런 차이를 가지고 아무리 자유로운 기회균등을  준다해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할것이다  그래서 롤스는   이런 원천적인 불평등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자  가난하고 나태한  인간들이라고 불러는 안된다고 말하며   도리어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최소 수혜자라  부른다

최소수혜자란  노력을 가장 적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회의 행운을 가장적게  받은  사회계층이란 뜻으로 말한다  한 사회의 가장 열악한 계층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행운을  가지고 태어난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다

성공이란 것이 노력과 행운의 결과라고 한다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그래서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  세워 준다고해도 모두가  똑같은 결과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마련한다 해도  자연적 행운이라든가  사회적 행운에 의해서  그 결과 달리지게 된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노력  한다 하더라도  일등과 꼴등이  생겨 날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 있다

롤스는 기회균등만으로는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균등을 위해서는  행운의 평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난과  불평등은 개인의 불성실함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천적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수 없는  결과이다   사회적 성공이란  것이  노력과  행운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사회적  성공이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평등에 의해서 사회적 성공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천적인  불평등을 완벽하게 없앨 수 없다면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면  어떤 사회 제도를 통해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것이 롤스의  정의론의 문제의식이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설계하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다  그는 그것을  원초적  입장 이라고 말하며 ,   원초적 입장이란  근대 정치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상태  즉 국가도 헌법도 제도도   만들어지지 않은 자연상태라고 말한다   이제  막 우리의  재화를  나누어 가질 제도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이다  또  거기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를 무지의 베일 과  상호무관심적 합리성을 든다

무지의 베일이란  자신의 위치나 입장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를 말한다   자신의 출신배경 가족관계  사회적 위치 재산상태  등을 알지 못한다는 가정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나  입장을 알고 있을 경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무지의베일   속에서   사회의 기본권을 결정한다면 사람들은 공정한 분배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는 것이  롤스의 독창적 발상이다 왜나하면 무지의 베일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처할 것을  가정하고  그 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은  게임이론으로 말하면  최소극대화의 원칙이다  이것을 통해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게 된다

상호무관심적합리성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이때부터  주변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절대로  고려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보라고 한다

근대 정치철학자들은  모든 개인의 자기중심성   어떤 이기심을 훌륭한 교육을  통해  보편의지를  가진 개인을 만들어 내거나  이타적인 개인 도덕적인 개인을  통해서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면  롤스는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지 않고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자신의 이기심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의도치 않게 모든 계층의 이익을 자기의 이익처럼 고려하게 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합리적  사람이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제도에 동의하게 될것이다 마치 보험을  넣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 전략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최악의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사회의 다수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몫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라는데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다

롤스는 정의의 두 원칙 동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제 1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광범위한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말은 자유주의적 정의에 동의할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제 1 원칙으로 삼는다

제2 원칙은 차등의 원칙이며   이 원칙의 첫원칙은 최소극대화의 원칙이고 두번째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이 자유의 원리를  가지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하면 일단 재화가  분배될  것이다  그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행운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나타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이것이 최소극대화의 원칙이다  최소수혜자가  가장 많은 이익이 되는 사회  사회적 행운에 의한 불공정한 분배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이 자기 가진 모든  것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주어진 행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행운의  일부를 나누어 갖는다는  것  즉 기득권을  내려 놓을 수  있는 태도가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이루는  것이라고 롤스는 말한다

롤스가 이야기  하는  진정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행운의 평등이다  행운을 공정하게  나누어 갖는것  행운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것    아니면 행운을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운의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사회적 성공이 사회적 행운에 의한 것임을 알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다  영불 백년전쟁후  프랑스 깔레시에서  장베르외 다섯명이 보여  주었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 정신이 이 땅에서도 펼쳐  진다면  좀더 맑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내것이 아니라는 겸손과  받은 선물을 함께  하는 나눔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섬김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