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작성자
권오근
작성일
2022-11-04 19:41
조회
164

국가는 왜 실패  하는가(Why  Nations Fail )

저자 :  MIT  경제학교수 대런 애쓰모글루

하버드 정치학 교수  제임스A 로빈스

 

이 책은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나라는  왜  못사는지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다  로마제국 부터 신대륙 발견 산업혁명등 역사와 나라들을 통해  어떤 정치 제도를 선택한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두가지 측면에 촛점을  맞춰  이론을 제시하는데   첫째   착취적  정치  경제 제도와 포용적  제도의  차이를 밝히고  둘째 일부 지역에서만 포용적  제도가 태동하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

포용적  정치  경제제도와  번영의 관계를 보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공평한 경제의  장을  마련하며 신기술과  기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포용적 경제제도는  소수가 다수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고안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거나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착취적 경제제도에 비해 경제성장에 훨씬 유리하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 정치제도에서 힘을 얻으며 결국 서로 지탱해 준다

같은 맥락에서  착취적 경제제도는 착취적  정치제도와 맞물려  상승효과를 낸다  착취적  경제제도하에서는  소수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착취적 경제제도를  유지 및 개발하고 착취한 자원을 이용해 권력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커진다

서유럽과  미국과 같이 제일 잘 사는나라가 있는  반면  남미의 콜롬비아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콩고   아시아의 북한 우즈베키스탄등과 같이 빈곤한 나라들이 있다  이런 빈곤한 나라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실패하는이유는 착취적  제도 때문이다  이런 제도 때문에  가난한 나라는빈곤을 벗어날 수  없고 경제성장의 길로  들어서지도 못한다  그런 제도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배을 채우고 사회의 나머지  대다수를 희생시켜가며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려는 엘리트층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착취적  제도가 끈질기게  지속되는 이유는 악순환과 관련이 있다

어느 역사에서나 우발적 사건이  있고  의도하지 않게  제도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기득권층의  기존에 누렸던  특권이  조금씩 해체  되어가면  부자나라로  가는 티켓을 손에  쥐게되고,  기득권층의  권한을  수구하는 쪽으로 흘러가면  가난한 나라로 가게되는 것을  역사적 논거를 들며 말해주고 있다

15세기  서유럽 역시 결정적 분기점에서 촉발된 우발적인  제도적 부동의 과정의 산물이었으며  필연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다   여러차레 역사적인 전환점이 없었다면  서유럽  열강이 치고 나가 세계를 정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흑사병의 창궐로 봉건질서의  토대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등이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지구촌 각국의 엄청난 빈부격차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 비롯됐다  14세기  서유럽에서 흑사병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인민의 힘이  강해졌다  하지만 동유럽에서는 봉건체제 지배자들이  오히려 수탈을 강화한다  왕권이 약한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어느 한 집단의 권력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다원적인 정치제도가 뿌리내렸다  영국은 혁신과 투자의 유인을  제공하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갔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하지만  신대륙의 황금과 수지맞는 교역의 기회를 왕가가 독점한  스페인은 결국 패권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착취적체제  아래서도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자원을 몰아줌으로써  한 동안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 없이 이뤄지는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중국의 성장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면  결국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중국공산당과 갈수록  막강해지는  경제 엘리트층이 향후    권력을 단단히  틀어쥐는 것  그렇게  되면  역사가 증명하듯 창조적 파괴와 진정한 혁신이 도래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의 성장 역시  제동이 걸릴  것이다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중국이 포용적  정치제도로 방향  선회를 한다면  피할 수 있는일이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포용적  정치제도를 향한 움직이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설령 가능  하다 해도  저절로 또는 아무런 고통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저자들은 아프리카에서 포용적 정치제도를 채탁하고 민주적으로 성공한  나라로서  보츠와니를 언급한다  보츠와니는 독립후 집권층들이 착취적  경제제도를  이용해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  하지 않고 여러 부족들을 통합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와 다원주의를 추구했다   특히 지배층들이   포용적  제도를 수립하려고  근면 성실하게 노력했다   이로 인해 보츠외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발전했다



 

 

 
전체 0

전체 3,563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사진을 올릴 때 참고해주세요
[필독] 사진을 올릴 때 참고해주세요
[필독] 사진을 올릴 때 참고해주세요 (5)
혁명21 | 2021.09.08 | 추천 0 | 조회 6909
혁명21 2021.09.08 0 6909
공지사항 [필독] 혁명갤러리 게시판 사용방법
[필독] 혁명갤러리 게시판 사용방법
[필독] 혁명갤러리 게시판 사용방법 (14)
혁명21 | 2021.07.08 | 추천 0 | 조회 10942
혁명21 2021.07.08 0 10942
3559 윤정권  선후배관련된 오십억 글럽 수사하라
윤정권  선후배관련된 오십억 글럽 수사하라
윤정권 선후배관련된 오십억 글럽 수사하라
sunawng | 2022.12.08 | 추천 0 | 조회 27
sunawng 2022.12.08 0 27
3558 유튜브규탄 1인집회
유튜브규탄 1인집회
유튜브규탄 1인집회 (5)
Tammy | 2022.12.05 | 추천 0 | 조회 87
Tammy 2022.12.05 0 87
3557 황장수 뉴스브리핑을 탄압하는 구글코리아 유튜브는 자폭하라!
황장수 뉴스브리핑을 탄압하는 구글코리아 유튜브는 자폭하라!
황장수 뉴스브리핑을 탄압하는 구글코리아 유튜브는 자폭하라! (2)
sunawng | 2022.12.04 | 추천 0 | 조회 74
sunawng 2022.12.04 0 74
3556
황장수의 철학과 그 제자의 길 (1)
권오근 | 2022.12.03 | 추천 0 | 조회 73
권오근 2022.12.03 0 73
3555 혁명21  충북지역 집회
혁명21  충북지역 집회
혁명21 충북지역 집회 (2)
권오근 | 2022.12.02 | 추천 0 | 조회 91
권오근 2022.12.02 0 91
3554 서울 경기 인천합동 서울대회
서울 경기 인천합동 서울대회
서울 경기 인천합동 서울대회 (9)
서경인 | 2022.11.30 | 추천 0 | 조회 159
서경인 2022.11.30 0 159
3553 22_1125_부산지방검찰청_02
22_1125_부산지방검찰청_02
22_1125_부산지방검찰청_02 (1)
용하 | 2022.11.25 | 추천 0 | 조회 125
용하 2022.11.25 0 125
3552 22_1125_부산지방검찰청_01
22_1125_부산지방검찰청_01
22_1125_부산지방검찰청_01 (1)
용하 | 2022.11.25 | 추천 0 | 조회 113
용하 2022.11.25 0 113
3551 울지 않는  두견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울지 않는  두견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울지 않는 두견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오근 | 2022.11.25 | 추천 0 | 조회 116
권오근 2022.11.25 0 116
3550 광주집회  황장수 대표 연설
광주집회  황장수 대표 연설
광주집회 황장수 대표 연설
이삿갓 | 2022.11.25 | 추천 0 | 조회 125
이삿갓 2022.11.25 0 125
3549 대북 밀무역 즉각적으로 검찰은 수사하라!
대북 밀무역 즉각적으로 검찰은 수사하라!
대북 밀무역 즉각적으로 검찰은 수사하라! (1)
sunawng | 2022.11.20 | 추천 0 | 조회 155
sunawng 2022.11.20 0 155
3548 22_1118_부산검찰청_02
22_1118_부산검찰청_02
22_1118_부산검찰청_02 (2)
용하 | 2022.11.19 | 추천 0 | 조회 148
용하 2022.11.19 0 148